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잇따라 쓰고 있다. 일본 건설 전문지 건설통신신문(建設通信新聞 Digital)이 10월 7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나라현의 도매시장 재정비 사업과 미야기현 이와누마시의 공항 주변 시설 사업이 모두 민관협력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라현 중앙도매시장, 400억 규모로 다이와하우스 그룹이 맡아
건설통신신문에 따르면 나라현은 'PFI 방식 중앙도매시장 재정비 추진사업'의 사업자를 정했고, 다이와하우스 그룹이 400억 규모로 사업을 따냈다. 보도 제목에는 '400億'으로만 적혀 있지만 일본 보도 관행상 엔화 금액으로 읽힌다.
이 사업은 BT(Build-Transfer, 건설·양도)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구조다. 사업자는 가격만 보지 않고 기술력과 제안 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로 뽑혔다. 큰돈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일수록 가장 싼 값보다는 품질과 운영 계획까지 함께 따져 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누마시, '하늘의 역' 민간 활용 조사 착수
같은 매체에 따르면 미야기현 이와누마시는 7일 '2026년도 센다이공항 주변지역 활성화시설 정비운영사업 도입가능성 조사업무'의 공모를 시작했다. 시는 공항 근처에 '하늘의 역(空の駅)'이라는 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부터 운영까지 민간이 맡을 수 있을지 먼저 조사한다. 참가 신청은 11월 4일까지 받는다.
건설 업계 인재 육성도 기업 간 협력으로
건설통신신문은 같은 날 B&DX(도쿄도 지요다구, 대표 아베 요시키)가 히토쓰바시대학 CFO교육연구센터장 이토 구니오 씨와 손잡고 여러 기업이 함께 배우는 이사회 임원 인재 육성 과정을 마련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사업 방식뿐 아니라 경영 인재를 키우는 일에서도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여러 주체가 힘을 모으는 흐름이 보인다.
왜 중요한가
세 소식 모두 공공이든 민간이든 혼자 다 떠안지 않고 역할을 나눈다는 점에서 닮았다. 특히 설계·시공을 한 사업자에게 맡기고 평가 기준을 여러 갈래로 두는 방식은 규모만 다를 뿐 개인 주택 리모델링에도 그대로 참고할 만하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책임 범위를 문서로 정리하기: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 맡길 때는 어디까지가 업체 책임이고 언제 집주인에게 넘기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둔다.
- 견적은 가격만 보지 않기: 여러 견적을 비교할 때 자재 등급, 공정 일정, 하자보수 조건까지 항목별로 나눠 함께 따진다.
- 공사 전에 사전 조사부터: 아파트 관리규약, 배관·전기 상태, 철거해도 되는 벽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면 공사 도중 계획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할 일과 맡길 일을 나누기: 도배·페인트처럼 직접 할 수 있는 공정과 전기·설비처럼 전문가가 필요한 공정을 구분해 예산과 일정을 짠다.
- 인수할 때 점검표 쓰기: 공사가 끝나 집을 넘겨받을 때 마감 상태와 설비 작동을 목록으로 하나씩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