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시가 오래된 공동주택 정비에 속도를 내려고 지원책을 여럿 내놓았다. 베트남 건설 전문지 Báo Xây dựng에 따르면 시는 노후 아파트(공동주택) 개조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 기반시설 공사비의 50%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한도는 사업 하나당 최대 100억 동이다.

무엇을 지원하나

이번 제안은 공사비 보조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선정 방식, 보상, 이주(재정착), 개조와 도시 정비 기간 동안 주민을 돕는 방안까지 함께 담겼다. 노후 단지 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로 흔히 사업자 선정과 주민 보상·이주 문제가 꼽히는데, 이 과정을 제도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기술 기반시설 공사비: 50% 지원, 사업당 최대 100억 동
  • 절차 정비: 시행자 선정 관련 제도 마련
  • 주민 대책: 보상, 재정착, 공사 기간 주민 지원

지하 공간 사용료도 면제

같은 날 Báo Xây dựng은 호찌민시 인민의회가 지하 공간 관리·활용 정책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필지 범위 안에서는 지하 15m 깊이까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여러 공공 기반시설 공사에도 우대 혜택을 준다. 지하 주차장이나 설비 공간을 넣어 다시 짓는 노후 단지라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중요한가

두 정책은 오래된 도심 주거지를 다시 쓰는 비용과 절차의 문턱을 함께 낮추려는 시도다. 상하수도·전기 같은 기반시설은 개별 세대가 고치기 어렵고 단지 전체가 함께 비용을 나눠야 해서, 공공이 이 부분을 일부 맡으면 주민 합의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겪는 아시아 대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오래된 아파트를 고치기 전에는 배관·전기 같은 공용 설비 상태부터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자. 세대 안 공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 욕실·주방처럼 배관을 건드리는 공사는 아랫집 누수와 연결되기 쉽다. 공사 범위와 책임을 미리 정리해 두자.
  •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논의가 있는 단지라면 큰돈 드는 내부 공사는 미루고, 도배·조명처럼 옮기거나 다시 쓰기 쉬운 부분부터 손보는 편이 낫다.
  • 지자체의 노후 주택 개선 지원 사업은 해마다 조건이 달라지니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자.